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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안전한가...부동산 침체를 통해 살펴본 경제위기의 신호
금융시스템 안전한가...부동산 침체를 통해 살펴본 경제위기의 신호
  • 백승희
  • 승인 2023.03.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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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연결로 '나비효과' 바로 나타나...연체율 상승 예의주시하며 관련 대책 마련해야

[백승희 칼럼] 경제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ilicon Valley Bank, SVB)의 파산에 이어 유럽 최고의 투자은행이자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 CS)가 스위스연방은행(Union Bank of Switzerland, UBS)에 인수되었다.

우습게도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은 영국 법인이 영국의 경제 매체 ‘시티에이엠’이 선정하는 올해의 은행에 선정되어 ‘금융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는 수상소감까지 발표한 지 1주일 만이었다.

이러한 소식들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은행 부실에 대한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독일 도이체뱅크(Deutsche Bank)의 부도 위험설로 인해 주가가 20%나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렇듯 금융 위기의 우려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각국의 정상들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들을 피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로버츠는 기술 부분의 수익성 저하와 금리 인상이 낳은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원금 회수 어려움이 사업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다. 

은행 위기의 그림자와 대출이 늘어가는 우리나라

주요국들의 은행 위기의 그림자는 우리나라에도 드리워져 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금융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발생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올 초 정부가 차환 리스크를 막기 위해 개정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이 우려했던 대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부동산 사업계획과 같은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즉,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에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채무의 위험이 남아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로 분양을 실패할 경우 프로젝트의 채무를 시공사가 부담했으나 현재는 책임준공 형태로 준공 이후에는 채무를 인수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준공 이후에 미분양이 늘어나게 된다면 PF 대출 연체가 진행되어 금융위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2022년 국내 PF 대출 잔액은 2008년 이래 역대 최대치로 전 년보다 14조 6,000억원 증가한 116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은행권(보험,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은행권 대비 3배에 가깝게 늘어난 85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계획안을 기반으로 대출한 금액이 예년에 비해 훨씬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국내 경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 5,359가구로 분양이 성업을 누리던 2021년 9월인 1만 3842가구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다. PF대출 연체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가계 및 기업 부채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기업 부채가 3,593조 5천억 원으로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말(2,779조 2천억 원)보다 29.3% 급증하였다. 무역 또한 글로벌 경기 상황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한국의 10대 수출품 중 자동차를 빼고는 모두 적자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듯 기업과 가계경제 전반에서 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22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를 인상한 베이비 스텝을 이어갔다. 영국도 기준금리를 0.25% 올려 현재 4.25%가 되었다. 

올해 미국의 FOMC 회의 일정은 지나간 2월 2일과 3월 23일을 제외하고 아직 6번이 더 남아있다. 시장은 미국이 앞으로도 금리인상을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나 연준위원들의 전망을 통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예측하고 있다. 

'뱅크런' 발생...시장 안정 위한 대비 철저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로 미국과는 1.5%정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와의 금리차는 사상 최대 수준인 2%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해 원화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성이 우려가 된다. IMF를 겪고 난 후 우리나라의 외환 관리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주식 시장이나 산업 투자 측면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큰 이슈로 부각되었던 FTX 거래소 파산과 SVB 은행 파산과 같은 사건들이 사람들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 상황의 실시간 공유와 SNS의 생활화로 인해 나비효과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롤 통해 위험 경보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악화와 부실이 터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미래의 연체율 상승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신중한 대출, 채권관리를 해야 한다.

2007년과 2008년 대형 투자 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 경제 주체 모두가 예의 주시해야 한다. 

필자 소개

백승희(q100sh@gmail.com)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전공 전임교수

기술경영학 박사,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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