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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가산금리 명확한 세부 산정기준 밝혀야"
소비자단체 "가산금리 명확한 세부 산정기준 밝혀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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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SC제일, 신용대출 가산금리 4%로 기준금리보다 높아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3.19%로 가장 높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고금리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와 더불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가산금리 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7일 "금융소비자는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나의 리스크가 뭐고, 어떻게 해야 대출금리를 줄일 수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접근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부당하게 적용한 사항은 없는지 금융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으로 구성되는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이 KB국민·IBK기업·NH농협·부산·신한·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9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2023년 2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7.36%로 가장 높은 SC제일은행의 경우 가산금리는 4.05%로 절반을 넘었고, 하나은행은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4.48%로 대출금리의 70.4%나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신한은행 주택담보 대출금리(5.21%)의 61.2%를 가산금리(3.19%)가 차지했다.
 

주요은행 신용매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현황

2022년 말 기준 가계대출 총액이 주택담보대출 1,012.6조원, 일반신용대출은 736.7조원 등 1749.3조원에 달할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은 높은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은행들의 가계예대금리차는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이 1.55%p로 가장 높았고, KB국민은행이 1.51%p로 뒤를 이었으며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는 무려 4.90%p에 달했다. 

시민회의는 "은행들이 대출상품별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대출금리에 변동폭이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예대금리차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법안 통과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도 은행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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