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해 방역 완화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에도 보험료 등 수입 증가가 지출 증가 폭보다 커지며 건강보험 재정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공단은 올해 지출 증가로 재정이 적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건보 재정이 2021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면서 2조8229억원의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작년에도 흑자를 달성한 것이다.

2년 연속 흑자로 건보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으로 불어났다. 

작년 건보 수입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줄었음에도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3% 증가했다.

최근 5년 사이 상용 근로자 수가 늘면서 직장가입자 수가 3.2% 증가했고, 경제 성장(20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2021년 5.0%)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4% 늘어난 영향이 컸다.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102.4%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덕도 봤다.

하지만 지출 증가율 9.6% 역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급여비가 12.9%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의원급의 외래 급여비가 16.2%가 늘어나는 등 의원급 총 급여비가 15.0% 증가했다.

또 작년 상반기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2021년 2조2000억원에서 작년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수가 인상에 따른 지출 증가 폭은 약 1조원가량이며,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늘며 재정에 압박을 더했다.

건보공단은 2년 연속 당기 흑자 행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이 더 커지며 올해 재정이 적자로 전환할 것을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와 신(新)의료 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올해 45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일부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을 추진 중이다.

공단은 실적 발표와 더불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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