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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지방이전 방안 날치기 처리”...노조, 법적 대응 예고
“산업은행 지방이전 방안 날치기 처리”...노조, 법적 대응 예고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3.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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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명 직원 반대서명에도 일방적 이전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업은행 노조가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산은 이전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KDB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이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산은 노조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석훈 산은 회장은 노조가 요청한 지방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설립을 거부하고 직원 2800여명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지방이전기관안을 의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조는 “산은 이전 방안은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강 회장은 사외이사들이 부산 이전을 거부할 것이 두려워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결의했다”며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에 서울에 있는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했다.

산은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로 첫 단추를 꿴 셈이다.

금융위가 산은 의견을 받아 지방 이전 기관 지정안을 마련하면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 심의 요청을 한 이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된다.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됐지만 노조 측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노사 협의를 거쳐 이전방안을 제출하라고 안내했음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은행 외부 밀실에서 날치기로 지정안을 처리했다"며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측의 이전 방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에는 선을 그은 상태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균발위에선 노사간 협의하라고 했지만 사측에선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안은 사측이 단독으로 만든 것으로 이에 대해 전 직원의 80% 가량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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