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205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 내외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구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자료를 발표했다.
이 콘퍼런스는 한국 경제·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KDI 주최로 진행됐다.
통계청의 2020~2027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2020년대 이후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에는 51.1%로 하락할 것으로 추계됐다.
2020년대 이후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비중 하락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노동공급은 1991~2019년 중 경제성장률에 1%포인트 정도 기여했지만, 2031~50년에는 성장에 마이너스로 기여하고 그 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 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00년대 1.9%에서 2010년대 0.7%로 뚝 떨어졌다. 0.5% 성장 전망은 생산성 증가율이 일부 반등해 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한다.
생산성 증가율이 0.7%에 정체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이 0% 내외로 떨어진다.
KDI는 이같은 현상이 한국의 청년층 및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고,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교육·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상품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신성장 사업의 진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실장은 또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기업의 존속보다 기술력을 갖춘 신생·혁신기업 위주로 정책금융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노동공급 축소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국인력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