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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도 공매도 재개 '군불'…“시장 상황 고려해 정상화"
김주현도 공매도 재개 '군불'…“시장 상황 고려해 정상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3.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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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어 김 금융위원장, “연내 공매도 금지 해제 검토”…2020년 3월 전면금지 후 2021년 5월부터 일부 해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규제 정상화에 동의한다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김 위원장도 공매도 전면 재개를 살펴본다고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와 관련해 “언젠가는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다만 시기와 방법상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슈가 남아있다”며 “정상화 전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타격에 증시가 불안정해지자 지난 2020년 3월16일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2021년 5월 상대적으로 대형주인 350종목을 대상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으나 나머지 종목은 공매를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가 증권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주가 하락에 거는 투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이 원장도 지난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 혼란의 먼지가 몇 달 내에 걷힌다면 올해 안에 공매도 규제해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확실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으로 해석된다. 

선진국 지수 편입의 선결 과제는 공매도 전면 재개, 외환시장 개방 등이다. 증권업계에서도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이날 실리콘밸리은행(SVB) 대량 예금 인출 사태 재현을 우려하며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5천만원은 1995년도에 도입됐는데, 현재는 국민소득도 늘고 물가도 오른 만큼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이 "LTV를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면,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면서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과 부동산 전반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면서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의 경우 가계부채가 많은 만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매도 규제를 정상화하기 전에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견을 듣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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