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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에 ‘세수 결손’ 빨간불…2월까지 국세수입 15.7조↓
경기 악화에 ‘세수 결손’ 빨간불…2월까지 국세수입 15.7조↓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3.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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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저하고(上低下高)' 기대하나 외국발 악재도 변수…3월 법인세, 5월 종소세 ‘촉각’…재추계 공개 ‘신중’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이 1년 전 보다 16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또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개선되면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하지만 뚜렷한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 국세 진도율은 13.5%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다.

세목별 감소 폭은 소득세가 6조 원으로 가장 컸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가 주요인으로 꼽혔다.

부가가치세가 5조 9000억 원으로 그다음이었는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0.4%)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월까지 진도율 즉,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 5000억 원) 대비 실제 국세수입 비율은 13.5%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까지 17.7%보다 4.2%p 하락했는데, 2월까지 기준으로는 2006년 역시 13.5%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 첫 달부터 불거진 세수 펑크 우려가 갈수록 더 커지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첫 달부터 국세수입이 6조 8000억 원이나 감소했을 때도 "기저효과 5조 3000억 원을 뺀 1조 5000억 원이 실질적인 세수 감소"라며 충격파를 줄이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당월은 기저효과는 1월 5조 3천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줄었지만, 기재부가 강조하는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 5000억 원에서 5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기재부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 1월과 2월 세수 부족분은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저효과에 지난해 4분기 이후 급속한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까지 겹쳐 상반기에는 세수 여건이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上低下高)' 기대감이다.

하반기 세수반등 기대감에 대해 그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요인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경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세수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대형 세수오차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7월) 직후인 8월에 재추계를 거치겠다고 예고했으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말을 아꼈다. 

정 국장은 “재추계가 공개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재추계를 해서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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