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자산시장 침체 영향 등으로 올해 1∼2월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정부 예산에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2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현 정부의 건전 재정 목표가 빛바래는 건 물론, 세수 여건 악화로 자칫하면 경제 운용 전반에 차질을 빚은 박근혜 정부의 닮은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당국에 따르면 최근의 세수 부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2년 연속 세수결손에 봉착하게 된다.

지난 해에도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 보유세 감세 등으로 연간 세수가 정부 예산안(추경 기준 396조6천억원)보다 7천억원 덜 걷히는 펑크가 난 바 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재정 고갈’ 문제가 현 정부 국정 운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규모 감세와 경기악화가 세수 기반을 허물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상반기 17조3천억원 규모 추경(이하 국회 통과 기준)을 편성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직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여파로 세수가 쪼그라든 탓에 추경을 통해 세입 예산을 12조원이나 축소하고 대신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이런 감액 결정에도 그해 국세 수입은 201조9천억원에 그치며 임기 첫해부터 세수 펑크(추경 기준 약 9조원)가 났다.

이듬 해인 2014년의 세입 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0조9천억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2015년 들어서야 세수결손에서 탈출했다. 이는 그해 11조6천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기존 세입 예산을 5조6천억원이나 줄인 덕분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3년 연속 세수부족에 시달렸던 셈이다. 당시 재정 악화로 정부의 경기 대응도 꼬일 대로 꼬였다. 정부가 투입할 실탄이 부족했던 까닭에 규제 완화, 민원 해소 등을 통한 기업 투자에 매달려야 했다.

세수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이듬 해로 넘긴 재정 사업 이월액만 2013~2014년 7조8천억원에 이르렀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결국 애초 약속을 뒤집고 담뱃세 인상,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 사실상의 증세 정책을 추진했다.

한편 올 1분기 정부의 세수 부족이 국고채 발행의 증가로 귀결될지 채권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올해 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분기 발행이 급증할 우려는 크지 않다. 3월 국고채 입찰에서 비경쟁인수 옵션의 행사가 많았다는 점도 시장의 걱정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 1월 총수입은 61조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9천억 원 감소한 바 있다. 국세 수입만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8천억 원 줄어든 42조9천억 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문제는 세수 부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1월 세수가 7조 원 가까이 줄어든 데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할 것"이라며 "특히 상반기, 그중에서도 1분기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작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법인세가 1%포인트 인하되는 등 세제에도 변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는 전반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27년 연평균 12조9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소득세는 5년간 19조4천억 원, 법인세는 27조4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 지출을 감당하려면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채권시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은 3월 비경쟁인수 옵션 행사가 많았다는 점이다. 비경쟁인수는 경쟁 입찰 실적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 일정 비율로 국고채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옵션 행사 덕분에 정부의 국고채 발행량은 3월 29일 기준 약 17조5천억 원이다. 1월은 13조4천억 원, 2월은 14조4천억 원에 그친 바 있다.

3월 옵션 행사가 활발한 덕분에 2분기 발행 부담이 줄었다. 기재부의 2023년 상반기 계획 물량 84조~101조 원에서 이미 발행된 부분을 제외하면 2분기에는 39조~56조 원의 발행 물량이 남았다. 4~6월 매달 13조~19조 원의 발행이 필요한 셈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 운용역은 "세수가 줄어들면서 2분기부터는 국고채 발행이 늘어날 것 같다"며 "다만 기재부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준 바 있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