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작년 나라 살림 적자가 120조원에 육박하며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조원 가까이 늘었음에도 총세출이 63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통합재정수지가 64조6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395조9000억원)이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늘어난 데 힘입어 총세입은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8000억원 증가한 5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총세출이 55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2조8000억원 증가하며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결산치(-30조5000억원)보다 적자가 34조1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전년(-90조6000억원)보다 26조4000억원 늘어난 11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로써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회계연도(112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쓰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5.4%로 높였다.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원 넘게 더 걷혔는데도 이처럼 나라 살림살이가 악화된 데에는 정부가 막대한 세수로 빚을 갚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추경을 통해 수십조원의 현금을 뿌리는 등 지출을 늘리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다음 연도 이월액)은 9조1000억원 중 1조2000억원만 채무 상환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에서는 국민연금 52조7000억원 흑자를 비롯해 사학연금 6000억원 흑자, 산재보험 6000억원 흑자, 고용보험 1조3000억원 적자 등 총 52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불용액 규모는 12조9000억원으로 2014년(17조5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이번 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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