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졸속 법안, 100% 거부권 행사…지방이전 효익과 비용 신중히 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산업은행의 우선이 되는 모든 국민의 축복 속에서 이 정책 승인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선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노력과 관련해 원활한 노사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산업은행은 지방 이전 필요성과 추진 방향 도출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직원,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전 추진 방안을 신속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의 절차 안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방 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내부 노사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 기관 내부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해당 안건은 국토부의 검토와 균발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방 이전 계획의 승인·고시를 진행한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법 조항을 개정해 달라”면서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에 따른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마련하는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숙의 없이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왜 산은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와 논의하지 않고 법까지 무시하며 강행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인지, 산업은행 이전이 금융산업의 비효율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산업은행 이전이 해당 지역 지방은행의 영업망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효익과 비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 주도의 이전 절차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산은 경영진과 금융위원회는 부산 이전을 전제로 어떻게 이전할지에 대해서만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컨설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시키면 아무런 토도 달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태도가 바로 윤 정부가 보여주는 소통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