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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세사기 확산에 "피해자 입주주택 경매 중단" 전격 지시
尹, 전세사기 확산에 "피해자 입주주택 경매 중단" 전격 지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4.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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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사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와 관련, 이도운 대변인 브리핑…尹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인천 미추홀구 사건 등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매 중단을 지시한 뒤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는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매 절차 중단 시 실효적인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컨대 3억원짜리 빌라 전세권이 있는데 (사기를 당하면) 원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수사를 주문하면서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아편이나 필로폰 등 마약이 확산된 적이 있었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만든 경험 있다"며 "모든 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구축, 올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 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참모 총선 차출설' 등 개각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이 중심 잡고 국민을 위해 혼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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