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4일 "실손보험은 이제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전 국민적 보험"이라며 "법안 논의 지연과 일부 이해관계자의 일방적인 반대 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이날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답보 상태다.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은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되어 2명 중 1명가량은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8자협의체,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탓에 소비자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디지털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지연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 법안 심의 및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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