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신보) 이사장은 지난 1월 "경제 위기가 심화된다는 시장 전망 속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보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대출을 돕는 제도다 .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신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2020년 0.2%에서 2021년 1.7%를 기록한데 이어 2022년 3.9%, 2023년 3월말 9.3%로 급격히 증가했다.
제도 시행 초기 0.2%에 불과했던 부실률은 2023년 말까지 6.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1분기 9.3%로, 예상치보다 1.4 배 높은 부실률을 기록했다. 일반보증 부실률(3.2%)의 2.9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
또한 지난해 3 월부터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대위변제 건수는 1005 건에서 올해 3월 2022 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대위변제액도 1년 만에 155억원에서 30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의 증가는 신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부실화로 정작 보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보증 지원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보증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 채무재조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원목 이사장은 올해 초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2023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약한 고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실률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하는데 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부실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권 리스크관리실장도 언론과의 접촉에서 올해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통해 올해 부실률 목표치를 3.9%로 잡았다"며 "다만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신보 내부에서는 부실률을 4.0% 이상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또 "정부가 부실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더 낮추라고 주문한 바에 따라 부실차주에 대한 사전, 사후 리스크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은 지난 해 8월 말 신보 이사장에 취임했다. 최 이사장은 관료 출신 인사로 행정고시 27기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정책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대책 수립과 정책금융·공공기관 예산·조직관리에 특화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신보를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의 허브(Hub)로 발전시키고,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견인해 나갈 정책금융 기관장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앞으로 리스크관리를 잘 해낼 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