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꼴로 현재 고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해 3∼7월 5996가구의 20세 이상 가구원 2829명을 대상으로 복지재원 부담 등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를 조사·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58.14%가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 수준이 낮다('꽤 낮다' 40.43%, '너무 지나치게 낮다' 17.71%)고 답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이어 22.58%는 적절한 편이라고 했고, 15.49%만이 높다('꽤 높다' 12.44%, '지나치게 높다' 3.05%)고 답했다.
중간층의 세금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편'(53.96%)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꽤 높다' (31.18%), '꽤 낮다' (8.32%), '지나치게 높다' (3.78%) 등의 순이었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편'(50.8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꽤 높다' (27.54%), '꽤 낮다' (11.71%), '지나치게 높다' (3.71%), '너무 지나치게 낮다' (2.4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성장이 분배보다 더 중요하고 여겼지만 경제를 위해 감세해야 한다는 데에는 중립적인 입장 표명이 많았다.
성장 및 분배와 관련된 질문에 '성장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52.35%로, '분배가 중요하다'(47.64%)보다 약간 앞섰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중립' 39.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의' 35.03%, '반대' 25.63% 순이었다.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2.18%, '그렇다' 42.05%, '보통' 15.77% 순으로 찬반이 비슷했다.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 31.46%, 반대 31.18%로 비슷했고, 중립이 37.37%로 가장 많았다.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다.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34.82%가 동의하고 41.93%는 반대,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45.6%)이 반대(31.55%)보다 높았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찬성(40.63%)이 반대(35.06%)보다 다소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