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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한미 금리차 '변동성 확대' 경계감...필요시 시장안정 조치 시행"
정부·한은 "한미 금리차 '변동성 확대' 경계감...필요시 시장안정 조치 시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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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한미 금리차에 한은 금통위 25일 기준금리 인상여부 촉각
시장에서는 환율과 외국인 자금동향 안정시 경기·금융 불안에 동결 관측
▲비상경제금융회의 추경호 부총리(오른쪽)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제공.
▲비상경제금융회의 추경호 부총리(오른쪽)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일(현지시간) 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p)까지 벌어지면서 한국이 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올릴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데다 달러화 강세로 환율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연준이 '조건부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한 것은 우리 금융·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고물가 우려가 지속되는 데다  미국 중소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아울러 내외 금리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 및 쏠림 현상 등에 의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현 상황에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와 한은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 부문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미간 금리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가운데 한은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올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내려온 데다, 무엇보다 0%에 가까운 분기 성장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추가 인상이 경기 하강과 금융 불안을 부추길 수 있어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만약 금통위 통화정책결정 회의까지 남은 3주 동안 역대 최대 한·미 금리차 탓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한은도 0.25%p 인상을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여러 차례 "한미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온 이창용 한은 총재도 커지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을 무시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300원 선을 넘어선 환율이 금리 격차 등의 영향으로 더 뛰고 원화 절하로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은 높아지면 정점을 지난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이미 지난 2월과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 5명이 "3.75% 기준금리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시장은 환율과 외국인 자금 동향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한은 금통위가 이달 25일에도 2월, 4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1∼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4월(-26억2000만달러)까지 14개월째 적자가 이어지는 등 불안한 경기 상황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 금리 인상으로 압박하면 취약한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부터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는 등 좋지 않은 금융 상황도 있다.

작년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3.7%)로 떨어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한은의 연속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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