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며 한국에 통화 긴축정책 유지를 조언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7%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물가 목표인 2%를 웃돌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날 "일단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화 정책을 섣부르게 완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고 노동시장 긴장도도 완화하고 있다"며 "한은이 과도한 긴축의 위험도 최소화하며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교역 상대국 성장 둔화와 글로벌 반도체 침체가 수출에 영향을 미쳐 최근 몇 분기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해 긴축적인 통화정책 단행과 재정정책의 정상화로 인한 효과가 영향을 미쳐 내수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한국 내 주택 시장 침체가 부동산 PF 등 금융부문의 취약성과 관련있다고 지적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일부 중소 개발업체와 건설업체의 신용 위험이 여전히 높으며 PF에 크게 노출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취약성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경기 개선으로 수출이 늘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수입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 제기한 한국 외환보유액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의 경제체제는 매우 탄탄하며 외환보유고 역시 넉넉해 GDP의 25% 차지하고 있다", "권고 수준은 신흥국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 재정정책과 관련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정 정상화가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내년까지 중앙정부 재정적자가 GDP 대비 1%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제정 노력에 대해서도 "한국의 고령화 문제 등을 생각하면 재정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