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점검이 강화된다.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도 개발·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금리산정 체계 정비 방향 및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대출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만큼, 금리 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관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리 인상·인하기에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아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 가계 빚 부담을 가중하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하락 폭이 그리 크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상품의 약 85%가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금리 상승이 차주 부담으로 직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픽스와 연동한 신용대출 상품 개발에 대해 일부 은행은 적극 호응했고, 일부는 내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며 "모든 은행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는 않더라도 몇몇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구성 항목 중 가산금리 산정 근거도 자세히 살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은행권 상생 금융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금감원이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 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 신상품을 선정하고, 우수 사례 선정 시 홍보 지원 및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생 금융을 개별 은행이 수행하기보다는 은행권 공동의 상생금융 전담 기구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