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의 대출 금융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크게 늘려왔던 제2금융권이 ‘자영업자 발(發)’ 건전성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와 비교해 48.9% 늘어난 수치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3개월 사이 0.07%p(포인트) 뛰었다.
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을 소득별로 나눠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작년 3분기 0.7%에서 4분기 1.2%로 0.5%p 높아졌다. 이 계층의 연체율 1.2%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1.3%) 이후 3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0.7%)도 2020년 2분기(0.7%) 이후 2년 6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중소득(소득 30∼70%) 자영업자의 연체율(1.3%)은 1년 전인 2021년 4분기(1.3%)와 같아졌다. 지난해 1분기(1.1%) 이후 계속 오르고 있지만, 저·고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다.
연체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할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 후 3년간 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계층은 저소득 자영업자였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전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2019년 4분기 70조8000억원에서 2022년 4분기 119조9000억원으로 69.4%나 불었다. 증가율이 같은 기간 중소득층(64.7%·112조9000억원→186조원)이나 고소득층(42.4%·501조2000억원→713조9000억원)보다 높다.
더구나 중소득 자영업자의 작년 4분기 대출 잔액은 3분기보다 0.9% 줄어 2018년 3분기(-0.7%) 이후 4년 3개월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 0.8%, 0.9% 더 늘어 역대 최대 대출액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2금융권 대출 규모가 눈에 띄게 확대됐다.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3년간 저소득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은 45.8%(49조3000억원→71조9000억원) 늘었다. 상호금융 대출 규모도 2.3배(16조1000억원→37조1000억원) 증가했다.
저소득층 대출은 보험사에서도 2.1배(8000억원→1조7000억원)로 올랐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털 등)에서는 57.9%(1조9000억원→3조원) 증가했다.
두 증가율 수치 모두 중·고소득자를 크게 웃돈다. 대부업을 포함한 기타 금융 기관의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액 역시 같은 기간 1조2000억원에서 2.92배 늘어난 3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
금융권에선 3년 넘게 원금과 이자 상환이 미뤄진 저소득층 자영업자 대부분이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은 2020년 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했다.
지원은 당초 지원 기한은 2020년 9월이었지만,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며 지원 종료 시점이 5차례 연장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