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에 조사관 보내
손보사들은 작년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이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 증가
손보사들은 작년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이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 증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의 손해보험사들의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 중으로 전해졌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백내장 수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의료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민원도 늘었다.
공정위는 각 사별 관계자 개별 면담 등 현장조사를 이번 주 동안 진행하고 추후 조사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상품 관련 담합 의혹으로 손보업계를 조사하는 것은 2016년 자동차 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 이후 7년여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백내장 과잉 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험금 심사기준을 새로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2월 6개 시중은행에 나섰던 것처럼 보험 등 각 업권별 주요 담합 이슈에 대해 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내장뿐만 아니라 실손 전반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함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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