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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남국 의혹', "범죄와 무관한데 FIU서 이상거래 통보 했겠나"
檢 '김남국 의혹', "범죄와 무관한데 FIU서 이상거래 통보 했겠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5.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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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FIU 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것" 영장 재청구 검토...김남국 의원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암호화폐 의혹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범죄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를 통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영장 재청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수사를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검찰에 줬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FIU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FIU가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자체 판단 준거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FIU 자료에 더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는 바람에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에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당시 시세 60억원)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그가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3월9일)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이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를 FIU에 보고했다. FIU는 거래내역을 검찰에 통보하고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민들께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있는 자세를 못 보였다"고 사과했다.

의혹이 제기된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며 암호화폐 보유 의혹을 반박한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다. 당 안팎에서 나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소득세 부과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1년 유예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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