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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투자자 66명 라덕연 고소…"1350억원 피해봐"
'SG발 주가폭락' 투자자 66명 라덕연 고소…"1350억원 피해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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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심 일당 6명 대상 사기·배임 등 혐의…"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 주장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진 변호사는 9일 오후 투자자 60여명을 대리해 라 대표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진 변호사는 9일 오후 투자자 60여명을 대리해 라 대표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이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를 고소·고발했다.

피해 투자자 66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9일 오후 2시께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라 대표 등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인은 H사에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투자자 63명과 휴대전화를 주지 않은 투자자 3명 등이다. 고소인 중에는 원금을 포함해 100억원대 손해를 본 피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대상은 라 대표를 포함해 H사를 총괄 관리한 변모(40)씨, 투자자를 접대하고 투자금을 모은 조모(42)씨,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모(36)씨, 고액 투자자를 주로 모집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맡은 김모 씨 등이다.

법무법인 대건은 고소·고발인 66명의 피해 액수를 투자금 553억4000만원, CFD 투자와 주식담보 대출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 662억9000만원 등 약 1350억원으로 추산했다. 2차 고소까지 진행하면 피해액은 2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진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통정거래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CFD(차액결제거래) 매매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자기 투자금이 주가조작 원금으로 쓰인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당초 설명과 달리 투자금을 시세조종 자금으로 사용하고 투자 위험성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로 동의 없이 레버리지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CFD 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투자 현황을 볼 수 있다며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줬지만, 이 앱에서는 수익 현황만 볼 수 있고 미수금, 대출채무 등은 나오지 않아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피해자들의 주장을 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라 대표 등이 실제로는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해 일시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금과 투자수익 수수료를 편취할 것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또 이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에스테틱, 승마, 헬스업체의 서비스 이용료로 결제시키는 방식으로 투자 수수료를 받아 챙겨 범죄수익 은닉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 일부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건 측은 "피해 투자자들이 대부분 지인의 소개로 투자하게 됐고 앱을 통해 조작된 차트만을 봤기에 불법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서 "그런(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분들만 피해자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답했다.

또한 공 변호사는 "증권사들은 CFD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이 사건이 생기자마자 피해자들에 대해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연락하며 추심을 하고 있다"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증권사의 채권추심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심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해 증권사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검찰이 범죄수익 몰수 추징보전을 시급히 해주길 바라며, 이번주에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추심 유예 등 피해회복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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