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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1.4만건…"김남국 논란에 박탈감"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1.4만건…"김남국 논란에 박탈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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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가상자산 STR 분석…FIU, 법집행기관에 13만건 의심거래 통보해 범죄 입증 6291건

“김남국 의원 거액 코인 논란에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느껴…관계부처 적극 대처해야”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에 자진 탈당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가상화폐거래소가 FIU에 의심거래보고(STR)로 신고한 건수가 1만5000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FIU가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를 신고 받은 건수는 총 1만497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12월 199건, 2022년 1만797건을 기록했다. 올 1~5월에는 39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779건) 급증했다.

또한 최근 3년간 FIU가 법집행기관에 가상자산 업권을 포함한 의심거래보고를 통보한 건수는 총 13만3077건으로 이 중 처리 중인 건수는 7만8408건(58.9%), 처리 완료 건수는 5만4669건(41.1%)이었다. 

아울러 FIU 정보제공 건수 중 범죄가 입증된 건수는 6291건(4.7%)으로 나타났다.

앞서 FIU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로부터 김 의원의 지난해 초 가상자산 거래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바 있다.

FIU는 김 의원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FIU의 통보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외부로 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일 공식자료를 내고 "FIU는 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FIU 소속 공무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 FIU 정보의 내용, 존부,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여부 등 모든 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FIU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받아 이를 심사·분석해 법에 따른 요건에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다"며 "이번 사안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검찰을 비롯한 금융위, 권익위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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