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무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레고랜드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줬으며 이번 SG증권 대량 매도 사태도 발발한 즉시 공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늦장 대응을 비판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1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노조는 향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8만 금융 노동자들을 통해 시국 선언문을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노조는 은행을 중심으로 10만명, 사무금융노조는 카드·증권·보험 등 8만명 규모다.
파업 문제는 현재 논의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최대 쟁의 행동이 파업"이라며 "현재 논의중이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두 노조는 각각 별도의 단체 교섭 단체이며 금융노조는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인 지난해 9월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두 노조는 금융당국의 노사개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노사가 사회에 기여해 온 노력은 외면한 채 금융권 때리기에만 급급했다"며 "금융회사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성과급·퇴직금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위헌적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간 정책적 실책이 비판하며 금융업계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채권 시장 나아가 전체 금융 시장을 뒤흔든 레고 랜드 사태와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금융 정책 실패의 전주곡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사태는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통해 받은 사전 제보를 이용해 주가 폭락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당국의 무능이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피해자를 낳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훼손하며 빅테크·핀테크사의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등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 상품의 상품 설계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 분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품 판매망을 별도로 떼어내 자회사로 노동자들을 옮기는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도 문제삼았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수십 년간 금융중심지 정책 담당자를 두고 금융중심지 조성을 해 온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경영진이 제출한 본점 이전안을 불과 일주일 만에 국토부로 넘겨버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50년 후 서울이 글로벌 금융산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지 잘 아는 금융위의 이번 정책결정은 배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