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맹폭한 참여연대, “일개 장관이 막말, 탄핵감”...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 ‘참여연대 정부’라고 표현한데 대한 반박인 듯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참 잘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청사 앞 계단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1주년 축하 꽃다발이 발 디딜 틈 없이 놓였다. 한 장관이 말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이를 지칭한 것이다.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빈말이라도 한 마디 못하는 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냐", "정부 지원금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위세를 가진 참여연대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받는 건 괜찮냐"고 한 말을 상기시킨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 1년간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낸 법안 중 아직 제대로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저희 기본 업무는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잘하겠다"고 답했다.
고위험 성범죄자를 미성년자 교육시설 근방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주요 추진과제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한편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별여온 참여연대가 “한 장관은 탄핵감”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 브리핑에서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를 두고 ‘참여연대 정부’라고 표현한데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한 대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다큐멘터리에 대해 참여연대가 침묵했다는 한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도 “상영도 되지 않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느냐”면서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감 내지 쫓겨날 감이다.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 검찰의 인사·직제 현황, 주요 검찰 수사 14건 및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담당한 주요 사건 6건의 경과 등을 기록했다. 참여연대의 검찰 보고서는 올해가 15번째로서, 올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들까지 감시한다는 의미를 담아 ‘검찰+ 보고서’로 명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및 주요 관계기관에 이 보고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