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 FTX 파산이 발생하면서 암호자산 시장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체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18일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BOK이슈노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으로 암호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파급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은은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 불안을 야기한 사건들을 주목했다.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루나의 급락,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 헤지펀드 3AC, 암호자산거래소 FTX 파산 등이 취약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정적 사건들은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을 보였다는 것이 한은 평가다.
한은에 따르면 테라, 루나의 급락은 가격 안정 메커니즘 실패와 지속적인 신규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지속 불가능한 영업모델이 기인했다.
셀시우스는 자산·부채 만기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로 파산했고, 3AC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 투자했다가 파산했다. FTX는 관계사와의 불투명한 내부거래와 고객예탁금 전용 등에 따른 대규모 자금 인출로 파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에서 발생했던 이와 같은 사건들이 국내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공개(IPO)와 같은 성격의 ICO를 현재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신규 코인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전통 금융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자산 업체의 사업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위험 평가가 쉽지 않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빅테이크 기업과 게임사, 토큰 증권 등을 중심으로 암호자산 시장과 이용자의 실생활 간 연계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급한 대응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한은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동일 행위, 동일 위험, 동일 규제'의 관점의 규제를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가상자산 리스크의 탈국경적인 특성으로 인한 국가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의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 정보 수집, 감시·감독 등 측면에서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용해 규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공시, 외부감사·자료제출의무 등을 부과하고 수집한 정보를 관련 당국 간 원활히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