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SG 증권발 폭락사태를 계기로 '주가조작' 수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인력을 대거 늘린다.
또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꾸려 불법 투자설명회 등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금감원은 30일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 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최근 고도화·지능화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수리사건은 지난 2019년 127건에서 2020년 165건, 2021년 180건, 2022년 232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먼저 불공정거래 관련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 증원한다. 조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경험자 위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원인력 등을 포함한 조사국 전체 인원은 70명에서 95명으로 확대된다.
조직 체계도 개편된다. 기획조사국과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담당사건 유형별로 구분되던 3개 부서를 조사 1·2·3국으로 전환, 사건 구분 없이 각 국이 분담해 조사한다.
각 국에 있던 조사기획팀은 조사 1팀으로 전환돼 사건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해 조사 인력을 확대한다.
특별조사팀과 디지털조사대응반도 설치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신속‧총력 대응해 시장불안 및 투자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및 시스템 마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불공정 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특별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별단속반은 일제·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어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등을 신규 기획 조사를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21억5000만원, 60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자는 22명이 포착돼 검찰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