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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보조금’ 손질…정부, 176개 보조금 사업 구조조정
‘문제 보조금’ 손질…정부, 176개 보조금 사업 구조조정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5.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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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278개 사업 중 33개 폐지, 2개 통폐합, 141개 감축…“절감 재원으로 핵심산업 재투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전체 보조금 평가 사업의 63%를 폐지·통폐합·감축한다.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취약계층 등 다른 핵심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278개 사업 중 176개 사업을 폐지(33개) 또는 통폐합(2개)하거나 감축(141개)하는 내용이다.

사업 수 기준 구조조정 비율이 63.3%로, 기재부가 2016년부터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시행한 이래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번 연장평가 결과는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되는 '2024년 부처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되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기재부 최상대 제2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평가단 평가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102개 사업 중 96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6개 사업은 정상 추진된다.

최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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