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8.1%,로 전년도보다 2.8%p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 642조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03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82조6000억원, 서민주택 자금지원 등에 16조3000억원이 투입되며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국가부채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로 전년도보다 2.8%포인트(p) 높아졌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원(62.1%),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3000억원(37.9%)으로 파악됐다.
작년 세입은 573조9000억원, 세출 559조7000억원으로 기획재정부 집계와 일치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재무제표의 일부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결과 국가자산은 검사 전보다 2조7000억원 줄어든 2833조6000억원, 부채는 점검 전보다 2000억원 감소한 2326조원, .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해 오류를 수정한 결과 국유재산 1369조2000억원, 물품 15조2000억원, 채권은 469조8000억원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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