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5년 안에 서비스업 수출을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해 세계 10위 수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업에 역대 최대인 5년간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해 제조업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에서 제시된 목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진 기존 수출지원 정책을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혁신해 업종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서비스업 수출 1원당 부가가치 창출액(2018년 기준)은 0.812원으로 제조업 즉, 상품 수출 0.613원보다 높다.
수출 100만 달러당 유발되는 취업 인원(2016년 기준)도 서비스업이 21.3명으로 제조업 8.2명의 2.6배 수준이다.
그럼에도 서비스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5.9% 등 15%대에서 정체하며 제조업과 큰 격차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1302억 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에 그쳤다. 그간의 재정과 금융 등 각종 수출 지원 정책도 상품 수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수출 재정지원사업 중 서비스업 비중은 20.4%에 불과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7개 기관의 수출금융 지원 실적 중 서비스업 비중은 고작 3.9%였다.
이에 정부는 중진공과 코트라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품인증과 시판매지원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항이 서비스 분야에 새롭게 도입·확장된다.
코트라는 서비스업에 특화된 외국 진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400개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서비스 수출금융도 공급된다.
“23년째 적자 서비스 수지, 64조 수출금융 공급해 2030년 흑자 전환”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64조원 규모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늘린다.
그는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 대표 기업들이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 정보 등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문무역상사를 서비스업에서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 중동 등 경제외교 성과,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해 정보통긴기술(ICT), K-컬쳐 등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문화·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서비스 산업 세부 업종별 수출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한 점도 해소한다.
아울러 한국은행과 협업을 통해 외환거래정보를 활용해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 무역통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 원팀 코리아’ 체제를 구축해 민간, 공공, 현지 지원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