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방식은 소비자 관점으로 변경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경쟁도 평가 대상을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신용 대출로 정했다.
2018년 금융위 자문기구로 도입한 평가위는 금융업권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역할을 담당한다. 2018년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제안했고 그 결과 2021년 6월 토스뱅크를 신규 인가한 바 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업권별 집중도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조정했다.
이를테면 서로 성격이 다른 개인과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고객군을 구분해 경쟁력을 평가한다. 금융회사의 판매채널 경쟁력 평가도 포함할 수 있다.
반면 신용평가업과 같이 특정 고객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사 서비스를 영위하는 다른 업권이 없는 경우 업권별 평가가 적합한 경우엔 기존과 같이 업권별 평가를 실시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3기 평가위 회의에서 “현재의 경쟁도 평가 방식으로는 실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쟁 양상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3기 경쟁도 평가부터는 특정 업권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이용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경쟁원리가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