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3-12-04 21:15 (월)
금융당국, '주가조작' 재산동결 제도 도입…포상금 30억원으로 확대
금융당국, '주가조작' 재산동결 제도 도입…포상금 30억원으로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9.21 11: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공정거래 무관용” 시장감시·제재 체계 개선…금융당국·거래소·검찰과 공조해 강제 조사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재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난 4월 ‘라덕연 사태’에 따른 자본 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시장감시·제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 본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4월 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가 있어도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히 없다. 이에 비해 미국, 홍콩, 캐나다 등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계좌를 포함한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은 법무부와의 협의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시행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 재산권 침해와도 맞닿은 측면이 있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경로도 거쳐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실효성 높은 조사 수단을 적극 활용해 혐의와 관련 있는 단서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조사 인력들에 부여된 강력한 조사 권한인 강제·현장 조사 및 영치권 활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시장감시 및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 내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 개편한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대한 혐의 적출 가능성을 높이도록 혐의적출 기준 개선하고 장기 주가 상승(1년간 200% 이상 주가 상승 등)과 상위 계좌 매수 과다 종목 등 시장경보 요건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확대(20억원→30억원으로 한도상향) 및 익명신고 도입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유도하고 증선위 등에 불법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의 최대 100% 감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익명신고 도입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초 시행되는 불공정 거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제한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원 팀(One-team)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