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가계·기업 할 것 없이 빚이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금리도 8%에 육박하면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11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353만건에서 2021년 404만8000건, 2022년 454만7000건, 올해 9월까지 453만7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 추세는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체 기업대출의 77.6%나 차지했다.
더욱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86조1000억원에서 2021년 423조원, 2022년 442조7000억원, 올해 9월까지 448조9000억원으로 불어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올 8월 말 기준 87조8000억원이었다. 대출건수로는 9월 말 기준 NH농협은행(74만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과 맞물려 금리 역시 오르고 있어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전체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말 2.70% ▲2021년 말 2.92% ▲2022년 말 4.87% ▲올 9월 말 5.02%로 매년 오르고 있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말 2.70% ▲2021년 말 2.94% ▲2022년 말 4.96% ▲올 9월말 5.21%로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9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토스뱅크(7.79%)로 나타났다. 이어 카카오뱅크 6.08%, 씨티은행 6.06%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연체율도 높아지게 되고, 이는 개인사업자와 나아가 가계 부채 증가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라고 하지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이미 7%대까지 진입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에 금융위원회는 남은 4/4분기 내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와 병행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