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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소기업 대출 1000조 시대 초읽기…법인파산도 '최다'
은행 중소기업 대출 1000조 시대 초읽기…법인파산도 '최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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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대출 잔액 10월 998조, 한달 새 3.8조↑···2년 전 3.0% 불과했던 대출금리 13개월째 5%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사상 최초로 10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특히 대출금리가 1년 넘게 5%를 웃돌면서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달 말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998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금융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 9월 말 기준 상호금융(166조원)과 새마을금고(110조원), 신협(72조원), 상호저축은행(64조원) 등 비은행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423조원을 더한 수치다. 

문제는 고금리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중기 신규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5%대 이상인 대출 비중은 62.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년 전인 2021년 10월만 해도 3.0%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 추이를 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2.8%에서 2.9%대를 오갔으나, 2021년 9월(3.05%)부터 3%대에 진입한 뒤 2022년 5월(3.79%)까지 내내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어 작년 6월(4.06%)부터 4%대를 상향 돌파했고, 같은 해 10월(5.49%)에는 5% 중반대로 급등했다.

코로나19 사태 피해에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고전하면서 대출 연체율이 높아져 올해 법인 파산 신청도 역대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올해 9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로 1년 전(0.27%)의 1.8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수치는 지난해 9월 0.27%에서 올해 8월 0.55%까지 높아졌다가 9월에는 분기 말 상각이나 매각 등으로 다소 떨어졌다.

그러나 대출 연체율은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지고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은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를 보면 은행의 4분기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6으로 3분기(-6)에 이어 다시 음수(-)를 기록했다. 수치는 1분기 3에서 2분기 0으로 낮아진 데 이어 3분기에 음수가 됐다.

소기업의 힘든 사정은 법인 파산 신청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1∼10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36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8%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13년 이후 최대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의 기존 최대치(1천69건)도 훌쩍 넘겼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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