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부진으로 금융투자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세율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거래량(유가증권과 코스닥 합산)은 2224억9742만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거래량을 보인 2009년 3196억4271만주에 비해 30.4% 감소했다.
올해 11월 거래량도 196억4159만주로 지난 2월 거래량 292억3983만주의 6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거래대금도 2월 62조7935억원의절반에 가까운 41조4221억원으로 줄었다.
경기부진으로 주식시장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10년간 0.3%를 유지하며 투자자들로부터 2011년 한해만 약 6조6260억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했다.
정부가 2002년(2조8623억원)부터 올해 11월까지 주식거래를 통해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은 무려 45조1559억원으로 달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체결 금액의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를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코스닥시장은0.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투자심리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 A씨(45)는 "정부가 지난해 거래세로 6조6000억원을 거둬들였다. 투자자에게 0.3%의 거래세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열심히 이익을 내지만 대부분이 거래세에서 잡아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에 농어촌특별세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래세를 인하한다면 고객의 부담도 줄고 증권사에도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인하를 요구했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거래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거래세가 인하된다면 투자자의 투자심리가 개선돼 투자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나 농특세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며 "거래세를 인하한다고 투자자의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할 수 없다"고 인하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