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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업무에 대한 검사 사례집 발간·배포'
금감원, '금융투자업무에 대한 검사 사례집 발간·배포'
  •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2.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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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분야의 검사 및 조치에 관한 내용이 담긴 사례집이 발간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 검사 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여러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09.2월) 도입 후 금융투자 분야의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책자로 발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그동안의 검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ㆍ정리하고 관련지도공문, 제재기준,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반영해 '금융투자검사 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하기로 했다.

6년간의 주요검사사례를 관련 지도공문, 유권해석등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사전적 내부통제 및 금융감독원의 선제적ㆍ예방적 검사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투자 검사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ㆍ배포해 주요 검사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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