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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본격 시동 걸리나
새 정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본격 시동 걸리나
  • 강준호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2.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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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 신설과 금감원 건전성·소비자보호 분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금융감독체계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 캠프는 대선 이전부터 국내외 금융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금융부'를 신설하고 산하기관으로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를 둔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부는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 외환, 국제금융 협력 등을 총망라하는 명실상부한 하나의 부처로 거듭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당선인 측은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 부문을 흡수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부는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금융감독정책 등 금융정책 전반을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세계 경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와 국제정책을 분리하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 국내외를 총괄하는 시스템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금융부 설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고 작은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컨트롤 타워로서 금융부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이 경우 금융 관련 업무가 70% 이상인 우정사업국 등 관련 기관들도 이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부처가 대외 금융정책까지 금융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커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금융감독원의 변화이다. 금융위 산하의 금감원은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이원화되는 이른바 '쌍봉형'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감독기구와 금융회사의 유착관계를 확실하게 단절하려면 조직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쌍봉형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월 금융감독체계 개편 세미나에서 "쌍봉형 모델은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간 유기적 통합을 곤란하게 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준수 비용이 늘어나는 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쌍봉형 감독 체계는 국제사회에서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고 전 세계 두 나라(호주, 네델란드)만 채택하고 있다"며 "쌍봉형 감독체제는 인수위와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심도있는 논의 이후 채택해야지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모든 게 새로워져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될 문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합감독체계를 채택하는 나라가 계속 늘어 올해 46개국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고 소비자보호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데 약 3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비용은 결국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테니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피감기관은 중복 규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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