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보수, 진보 양 진영으로 나뉜 19대 대통령 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박빙의 승리로 끝났다.
어젯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환영회에서 박 당선자는 세 가지를 힘주어 약속했다.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이 바로 그 것이다.
새정부가 출범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다보면 말과 같이 쉽지 않은 난관과 이견, 이해집단의 아귀다툼에 직면할 일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과 약속을 지켜온 박 당선자임을 생각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은 어느 과거 당선자와 차원이 다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새시대에는 우리 금융산업이 이만큼 성장발전 하는데 희생되어온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새로운 차원에서 적극 보호되고 신장되어야 한다.
이젠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 모든 국민이 금융소비자가 된 시대이기 때문이다.
해방 후 수십여년 우리 금융산업이 정부의 보호육성 정책아래 공급자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성장되고 운영되어 여기까지 왔다면 새 정부하에서는 최소한 금융소비자 중심까진 아니더라도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선진금융 패러다임이 정착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따져보면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역행되는 법령, 제도, 관행 또 운영형태가 각 금융권별로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수 없이 많고 고착되어 있어 무엇이 문제이고 잘못된 것인지 쉽게 구분조차 안가는 현실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는 이제 국민 소수의 이익에 귀착되는 일이 아니다. 전 국민이 금융업계와 상생하게 될 혁명적 효과가 있는 대단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알맹이 없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대폭 뜯어 고쳐 강력한 소비자보호법안이 되도록 추진하여 신속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또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은 소비자보호나 감독은 단순히 정부기관의 힘으로만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떻게 소수 인력의 감독기관 사람들이 권역별 수많은 금융사들, 또 전국방방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금융사 본 지점 직원들의 횡포와 행동을 견제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는 오직 금융소비자 관련의 시민단체, 학회 그리고 전문 언론사 등 이 크고 강하게 많이 육성되어서 ‘풀뿌리 같은 감독자’ 역할을 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게 끔 해 주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거대한 파워를 가진 기득권자인 금융사들을 상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찾아주는 이 들 단체가 육성되고 유지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소비자 권익보호 단체들은 우선은 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소위 ‘풀뿌리 감독자’를 지원하는 규정 한 줄을 집어 넣어 육성근거를 만들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 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금융개혁과 금융소비자보호 이 두 가지는 또 다른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기 전에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조치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새 정부의 상생의 약속, 민생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해 본다.
발행인 김 규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