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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사기'잡는다고 과잉조사 활개 쳐..
손보사, '보험사기'잡는다고 과잉조사 활개 쳐..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12.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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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잡아야할 사람 못잡고, 엉뚱한 피해자 양산하는 보험사 '특별조사팀(SIU)' 자질 향상 시급해

# 김기용(가명)씨는 아는 지인 3명과 노래방에서 노래책을 보며 노래를 고르던 중 술에 취한 일행이 춤을 추며 놀다가 발을 헛디뎌 눈꺼풀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터라 보험금을 청구해 2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후 보험사는 일행중 한 사람인 A씨와 김씨를 보험사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험사측은 119구급대나 병원에서 A씨가 넘어지는 바람에 김씨가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삼았다. 김씨는 A씨가 일용직 근로자로 어렵게 사는 처지인 줄 알고 있었기에 넘어진 과정을 상세히 말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자신이 크게 다쳤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진술에서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자구노력이 과잉방어로 이어져 선량한 고객들을 사기범으로 몰고 수사관서를 통해 괴롭힘까지 주는 사례가 빈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틈타 손보사들이 정작 근절해야될 사기꾼들과 선량한 가입자를 구분하는 노력을 해태하고 조금만 의심이 생겨도 강한 압박으로 일관해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사고로 청구한 보험금 지급을 조사를 이유로 미루는 단계에서 보험사의 특별조사팀(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보험사 특별조사팀은 보험사기와 같은 의심이 드는 사고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주로 전직 경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들의 조사 과정에서 불만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것은 마치 수사기관에서 하던 것처럼  보험계약자를 대할 때 수사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범인을 대하 듯 강압적 태도를 취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보험전문지식이나 손해사정에 필요한 각분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며 마치 사기범이 맞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경향이 농후해 소비자의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별조사팀이란 명칭은 이름부터 위압감을 주고 이들도 사기 적발건수나 피해액 감축 등 실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잉적 액션이 많고 실제보다 과장된 방법으로 조사 및 보고서를 쓰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계약자를 강하게 협박하거나 정신적으로 압박해 계약자가 잘못했음을 집요하게 인정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보험조사국 조사기획팀 이종환 팀장은 "고객을 수사의뢰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야 한다"며 "(고객 압박은)같은 조직내에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결국 이들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보험사 보험금 심사부서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험사기가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보험사가 죄 있는 사람을 가려낸다는 이유로 억울한 소비자를 만들고 강압을 받으며 조사받는 것까지 용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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