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대출 수수료 폐지.. '생색내기용' 발표?
금감원 기업대출 수수료 폐지.. '생색내기용' 발표?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1.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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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은행들 대출 관련 수수료 "지속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것들인데.."

금융감독당국이 새정부 출범에 맞춰 '생색내기용' 발표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업대출 관련 일부 수수료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알고보니 이미 대부분의 은행들이 폐지한 수수료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기업의 대출 수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을 올해 1분기안에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수수료는 신용평가와 기술검토, 사업성평가, 채무인수, 담보변경, 기성고확인, 매출채권매입수수료 등이다.

이들 수수료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의 연간 수수료부담 경감효과가 14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폐지를 거론한 수수료 대부분은 이미 은행들이 폐지했고 일부 은행만이 7종 가운데 몇 가지 수수료만을 받고 있어 2011년 기준으로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과장 발표한 것이었다.

실제 신한은행과 외환·씨티·스탠다드차타드·산업·제주·전북·광주은행은 금감원이 밝힌 이들 수수료를 지난해까지 모두 폐지했다.

또 7종 수수료 가운데 가장 많은 수수료(신용평가, 채무인수, 기성고확인)가 남아 있던 대구은행도 올해 들어 수수료를 없앴다. 농협은행도 7종 중 남아 있던 신용평가수수료를 지난 1일로 폐지했다.

현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대출채권매입수수료를, 우리은행이 사업성평가수수료, 부산·수협이 채무인수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은행은 3월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이들 중 수협은 올해들어 각 수협지점에 지도공문을 내려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 전산상에도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부산은행과 우리은행은 2월 또는 1분기 안에 폐지할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영업 악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주고자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해 왔다"며 "금융당국이 새 정부에 보여주기용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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