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간병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인성 질병들이 대중적인 노인성 질환들 중 일부의 질병에만 그치고 있어 간병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현대해상(100세시대 간병보험), LIG(100세LTC 간병보험), 동부화재(가족사랑 간병보험)에 이어 올해 LIG(LIG 110 LTC간병보험), 한화손보(무배당 한화명품 간병보험) 등이 속속 간병보험을 출시했다.
손보사들은 간병보험을 차세대 주력상품으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우고 본격적인 경쟁 채비에 돌입한 상태다.
각사 간병보험의 공통된 특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이 되는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기준이 된다. 95점 이상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2등급, 53점 이상 75점 미만이 3등급, 53점 미만은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된다.
한 마디로 간병보험의 보험금은 3등급 안으로만 판정을 받아야 받을 자격이 생긴다.
그런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인성 질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는데 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다.
노인성 질환은 대게 장기간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자연스레 노화가 진행함에 따라 병이 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계의 관계자는 "노인성 질환은 장기간 동안의 흡연, 음주,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한 폐암, 간암, 위암이나 성인병을 앓으면서 발전된 질병 등 긴 시간에 걸쳐 병이 악화되는 경우와 퇴행성 관절염이나 뼈가 약해지면서 젊었을 때 보다 더 쉽게 발생하는 각종 골절 등 자연적으로 노화에 따라 발생한 질병 등이 주요 증상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인성 질병의 범위가 광범위한데도 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부 질병만 보장하는 범주의 한계를 그대로 공통 적용하고 있어 민영보험으로서 공공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간병보험이 초기단계이므로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기 위해 축소된 범위의 보장만을 하는 것 같다"며 "초기단계 보험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향후 혜택을 받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소비자들이 꼼꼼이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