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만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가계부채 대책과 하우스 푸어 구제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윤 대변인은 부처 업무보고 일정에서 한은, 금감원이 빠진 데 대해 "한은과 금감원의 별도 업무보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성격이 독립기관이고 금감원 역시 민간 감독기구이니만큼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두 기관의 성격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정권에서 한은은 비공식적으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모두 공식 업무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중에 연락받고 업무보고를 했다.
금감원은 2008년 2월 금융위에서 분리되기는 했지만 앞선 정권의 인수위 시절에 수시로 인수위에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은이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라는 추론도 나온다.
특히 금감원의 경우 감독체계 개편의 당사자로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해온 쌍봉형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는데 감독체계 개편이 인수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쌍봉형 감독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을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쪼개는 방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아니니 당연하다"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쌍봉형 감독체계 등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은과 금감원의 업무보고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한은과 금감원은 행정부처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이라며 "하지만 필요하다면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 내용을 알아보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서는 "대면보고가 될 지, 다른 방식이 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10일 인수위는 한국은행과 금감원으로부터는 자료를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