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과 '컨슈머리즘'을 새 정부의 중요 어젠다로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
최근 국내의 금융사태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고통 가중, 국가적으로는 금융체계의 불신, 산업적으로는 경제력 부족 등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소원은 '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세계의 안정과도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 국가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민주화의 구호가 경제구조와 상생 등 거시적인 측면이라면 '금융' 어젠다의 선정은 미시적 측면에서 개인, 복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민행복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 "'금융'을 복지의 범주에서 제공해야 할 정부의 서비스로 인식하고 어젠다로 선정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컨슈머리즘'은 최근까지 정부 주도로 이뤄진 측면이 강해 진정한 컨슈머리즘보다는 이념과 정치에 기댄 모습이 많았고 이러한 모습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제역할을 다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진정한 '컨슈머리즘'의 새로운 정립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는 방향이고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순기능적 역할도 있다"며 "인수위가 과거와 현재의 국가적 소비자 보호와 관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이유로 다음달 출발하는 새 정부는 임기 동안의 우선 순위로 '금융'과 '컨슈머리즘'을 정부의 핵심 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청와대에 소비자분야 비서관 도입 등을 건의했다.
금소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 역할을 강조하고 청와대와 중앙 부처가 선도적으로 소비자 권익의 개념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의 실천을 위해 청와대에 소비자분야 비서관 도입 등을 통해 '국민행복시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