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 등 새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금융감독체계 변화가 전망됐으나 현행 유지로 결정되면서 금융당국간 아쉬움과 안도가 교차했다.
특히 금융부는 금융위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 부문을 흡수해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금융감독정책 등 금융정책 전반을 총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었다. 또 산하에 금융감독원의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분리해 두 개 기관을 만들 것으로 점쳐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작년 한 세미나에서 "세계 경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와 국제정책을 분리하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 국내외를 총괄하는 시스템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금융부 설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조직에 현행 유지로 결정되자 못내 아쉬운 기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 최소화된다고 해서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섭섭함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를 나눠지는 쌍봉형 체제로 예상됐던 금융감독원은 안도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측이 대선 전부터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새해 화두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우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알리는 한편 쌍봉형 체계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쌍봉형 체계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안으로 인수위가 심도있는 논의 이후 채택해야지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모든 게 새로워져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학계도 쌍봉형 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쌍봉형 감독모델의 겨우 기구들 간 관계가 수평적이어서 상충이나 갈등 발생시 이에 따른 혼란으로 감독의 효과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을 급하게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쌍봉형 체제로 갈 것인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부문을 분리시킬 것인지는 아직 거론된 것이 없다"고 금융위 현 상태 유지를 금감원 현 상태 유지로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큰 조직 개편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출범 이후 금융감독체계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는 박 당선인의 금융소비자보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쌍봉형 체계로의 개편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큰 틀의 변화는 정부 초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시간조절이나 준비작업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