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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올 때 우산 뺏지 말라" 은행권 강력 질타
금융위, "비올 때 우산 뺏지 말라" 은행권 강력 질타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1.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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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홍보용' 중소기업 지원에 우려감도 나타내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 때문에 돈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금융당국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또 최근 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 움직임에 '홍보용'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타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태평로 금융위에서 열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대출동향 점검회의'에서 "시중은행이 경기호황기에 경쟁적으로 자금공급을 늘리고 반대로 어려운 시기에 대출을 회수하는 후진적인 쏠림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생력이 없는 한계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이 지속·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지만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애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추 부위원장은 "실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은행들이 과도한 리스크 관리와 소극적인 대출태도를 유지하면 기업경영이 악화되고 은행의 영업기반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경기가 어려워질 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부터 회수하는 이른바 '비올 때 우산을 뺏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에도 중소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조차 경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우량기업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늘리는데 이런 현상은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미래성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시장에서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기업과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만이 정책금융기관 존립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인 손실을 우려해서 중소기업대출을 피하기보다는 다른 고비용구조를 과감히 개선해 일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최근 은행권이 '홍보용' 중소기업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추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움직임이 일시적인 대외홍보용이나 적시성에 그친다면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기업이 살아야 금융도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은행 5곳과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올해 은행권은 중소기업대출 공급목표를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30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정책금융기관도 정책금융공급을 16조원 많은 186조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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