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분리하는 이른바 '쌍봉형 감독체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4일 조선비즈와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22일 공식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부처 개편방안에서 금융위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제기된 논란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추가 발표된다면)금감원의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초미의 관심 대상이었던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기능과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기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쌍봉형 감독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근혜 당선인측은 지난 대선기간 내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같은 분위기가 전해지자 금감원 내부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술렁이고 있다. 대부분이 쌍봉형 감독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쌍봉형 감독체계가 되면 각자 기능에만 충실한 채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책임소재를 서로에게 떠넘기는 부작용이 발생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늘어날 것"이라며 "금감원이 쌍봉형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쌍봉형 감독체계에 대한 환영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사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회사의 입장에 손을 들어 준 경향이 많다"며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분리돼야 한다"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조직이 분리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 옮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