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1:10 (금)
'하나高'출연 관련 하나銀-김승유 이사장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하나高'출연 관련 하나銀-김승유 이사장 반드시 책임 물어야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3.01.30 09: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위법에 대한 조사, 징계 없이 법 개정 추진?

하나은행의 하나고 설립을 위한 출연은 은행법 위반이며 하나은행과 김승유 이사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편법, 불법은 조치하지 않고 은행법을 개정해 출연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25일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하나고의 실제 연간 학비는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5월 정수현 서울교대 교수 등에게 정책연구를 의뢰, 발간한 '자사고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하나고의 1인당 연간 교육비는 214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하나고는 여타 자사고처럼 학력 및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귀족 학교화하려는 것으로 즉 교육 소외계층보다 소수의 상위계층 자녀와 자사 임직원을 위해 고객 돈 수백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하나고)에 대한 지원이 '비조치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신입생의 20%를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가운데서 선발하는 특정 학교 설립이 아닌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골고루 지원하는 것을 통한 올바른 사회공헌이 필요하다.

물론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 자체는 바람직한 활동이지만 '공익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따로 모금한 돈이 아닌 전임 기관의 돈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임원의 자리보전이나 야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게다가 그 동안 수 차례 전∙현직 금융지주사 회장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보아 온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하나고 사태 또한 그러한 사례 중 하나는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권의 사회공헌이 위축되지 않으면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공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안이하고 한심한 판단과 자세가 대형 은행의 독단을 초래케 했고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태를 보이게 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이 펀드이자 편취, 인색한 중소기업대출, 고객응대 소홀 등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후진적 행태를 보여 온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소원의 이화선 실장은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사회공헌, 공익의 순수함을 변질시킨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견제장치 없는 금융지주사의 지배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준 본 건과 함께, 다른 금융지주사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는 법령에 대해 제도적 보완은 물론, 금융사 경영진들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하나은행과 김승유 이사장 등의 책임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금융당국을 계속 주시하면서 미진하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엄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