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3월결산을 앞두고 '사업년도 마감' 시즌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사업비 과다 지출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A(독립대리점)과의 협상에 올인하며 수수료 지급에 대한 출혈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특별감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매년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계획을 짜는데 결산일이 다가올수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특히 보험사는 GA와 수수료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맺고 자사 목표 완수에 나선다. GA는 수수료 수입중 일부를 설계사 수수료, 교육비, 운영비 등 각종 지원비용으로 쓰며 생존경쟁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GA에 주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월납초회 보험료의 800%(연금보험)로 보험사가 지출하는 사업비로 감당하기에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보험사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수수료를 800%에서 630%로 줄이고 그 안에서 분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시행토록 했다.
GA업계 관계자는 "이 안이 시행된 뒤 매출이 30% 가량 떨어졌다"며 "금융당국에서 올해 안으로 수수료를 50%까지 다운시킨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 불안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반면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담당 임원들이 자기 실적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회사가 적자를 보더라도 GA와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GA와의 계약은 수수료 몇 %를 더 달라는 식"이라며 "돈벌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고아계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전문가는 "금융당국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