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럽 재정위기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위기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4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2009년 10월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재정위기에서 은행위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스페인의 은행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5배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스페인의 은행위기가 촉발되면 그 자체로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실물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 파급영향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유럽 재정위기는 앞으로 자본주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며 자본주의 운용형태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대공황 이후 자유방임주의를 대신해 수정자본주의로 경제운영 패더다임이 전환된 것처럼 유럽사태를 계기로 1970년대 이후 자리잡은 신자유주의가 이제는 새로운 경제·금융 형태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기존 신자유주의를 움직이는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고한 시장안정과 질서를 전제로 자율을 추구하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된 사회적 책임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형태가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부분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의 기류를 적극 수용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외부로부터의 위기로 인한 강한 충격에도 금융시장을 지켜나가는 등 시장안정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소비자·투자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강화,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 향상, 사회공헌·사회적 책임 강화가 강조되는 금융 형태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아무리 위기발생에 충실히 대비했다 하더라도 급박하게 변화하는 위기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위기 발생시 시장안정을 위한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이 즉각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