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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한달…카드사들 여전히 "배째라"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한달…카드사들 여전히 "배째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6.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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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30만원 이상구입 때 인증서 필요".."마땅한 대체 인증수단 없어"

정부는 지난 달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방침을 폐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에서 30만원이 넘는 상품을 구입할 경우 공인인증서만 쓰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공인인증서나 다른 대체 인증수단 가운데 어느 하나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으나 상품 구입시 공인인증서는 여전히 살아있다.

22일 금융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시중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예전과 마찬가지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대체인증수단을 갖추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현재 여러 대체 인증수단을 검토중에 있다"며 "안정성과 상용성 등을 테스트중에 있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으로 대체 인증수단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개별 카드사가 대체인증 수단을 정하더라도 전체 카드업계가 논의해 대체 인증수단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시간이 걸릴 것임을 내비쳤다.

현재 카드업계가 공인인증서 방식 대신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대체 인증수단은 ARS를 통한 인증방식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미리 카드사에 등록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ARS 인증의 경우 보안성을 우려해 기존의 '안심클릭 서비스'에 추가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즉 기존 공인인증서 인증방식을 '안심클릭 서비스+ARS인증'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증방식이 공인인증서에서 안심클릭+ARS방식으로 바뀌더라도 외국인들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이다.

안심클릭 서비스에 처음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신용카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국내 휴대전화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대신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순에 빠지는 셈이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어설프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인인증서를 대신할만한 대체인증 수단이 '공식적'으로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가군의 인증수단은 공인인증서 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보안 가군의 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카드사로서는 선택의 폭이 전혀 없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에나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열어 보안 가군 인증수단을 신청한 LG CNS와 페이케이트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체인증수단을 사용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카드사와 온라인 쇼핑몰로서는 공인인증서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규제를 풀었지만 정작 시장의 변화는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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