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공산(無主空山)-.
정부 산하·유관 기관 상당수가 ‘선장 없는 배’ 신세다. 임기가 끝나거나 자리를 옮긴 기관장의 공석을 채우지 못해서다.
기존 이사장이 계속 업무를 보거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11일 미래부 산하 기관 관계자는 “대행은 책임을 지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으려 하고, 임기가 끝난 이사장은 사무실에 출근만 할 뿐 사실상 업무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서 “평상적인 업무 이외에는 아예 손도 못 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에는 이 밖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3월부터 공석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자리도 두달째 비어 있다.
이같은 현상이 미래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종대 전 사장이 한국감정원장으로 이동한 뒤 1월부터 7개월째 공석이다. 아직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한 상태다.
심지어 국회 정무위 소속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도 조직이 돌아간다는 게 신기하다”면서 “없어도 돌아간다면 자리를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이 15일 임기를 마치지만 아직 후임 이사장 선임 계획이 없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과 해양과학기술원장 자리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광범위한 인사 공백의 이유로 관계자들은 ‘청와대에 집중된 인사 시스템’과 ‘관피아 논란’을 꼽고 있다. 대다수 산하·유관 기관 수장을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하는 상황에서 총리, 장관 등의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사 검증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산하 기관장은 청와대가 신호를 줘야 공모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신호가 없으면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3배수 후보를 올린 상황에서 공모 자체가 연기되는 사례도 몇 번 있었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산하 기관 관계자는 “산하 기관장은 부처 차관·실장급이 가던 자리들이 많은데 일단 관피아 논란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도 있다”면서 “한번 자리를 민간에 넘기면 다시 찾아오기 힘들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